메일을 잘 열어보지 않으면 협회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더라고요.
한 번 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 남깁니다.
혹시 문제가 되면 삭제 하겠습니다.
언어능력 검사의 구체적 명시와 급여화
FACT CHECK : 신경인지검사 중 언어능력검사의 구체적 검사명을 명시하였고, 비급여로 실시하던 검사들을 급여화하면서 행위자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음.
Q: 언어재활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급여화하면서 병원에서 언어재활사가 아닌 타전문가 들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음.
A: -> 병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행정적으로 정리하였음. 신경인지검사 급여 항 목들은 언어능력검사 이외에도 대부분이 행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 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음.
언어재활사가 시행하는 검사들에 대한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
FACT CHECK : 신경인지검사 중 언어능력검사를 급여화 과정에서 전문가인 언어재활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.
Q: 언어재활사들은 의료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서비스제공인력이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임. 언어능력검사에 대한 행위자 지정 없이 급여화됨으로 인해서 언어능력검사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것이고, 이러한 상황이 병원 외 영역으로 확대 파급되면 언어재활사의 직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. 신경인지 검사 중 언어능력검사의 급여화는 이러한 원인을 제공함.
A: -> 2017년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치매와 관련된 검사를 중점 검토하면서 신경인지검 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, 그 시점부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급여화를 진행함. 언어능력검사 급여화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언어재활사의 직종 특성 을 고려할 수는 없음. 이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문의가 있지만, 답변은 ‘신경인지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 본 고시의 목적’이라고 답변함. 언어능력검사 또한 언어재활사가 이 분야의 검사를 가장 잘 실시한다면 기관은 업무를 더 잘하는 쪽으로 역할을 줄 것 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봄.
향후 급여화의 방향
FACT CHECK :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2022년 언어치료 급여화 전면 시행예정임(2022년 정신과, 이비인후과 급여화 확대와 함께 언어치료 급여화도 실시함).
Q: 향후 언어재활사와 관련된 언어치료 급여화 정책 방향을 알려주기 바람.
A: -> 마취의 경우도 행위자를 마취과 의사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. 마취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위자를 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 이고 현실적 한계 있음. 언어재활사의 주업무인 언어치료의 급여화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치료 급여화가 예정되어있는 2022년까지는 언어치료 급여화의 주체가 언어재활사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.
언어재활사 관련 직무의 급여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
FACT CHECK : 언어재활사 및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언어능력검사 급여 항목들은 삭제하고, 원점에서 언어재활사와 논의하여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.
Q: 신경인지검사 중 언어능력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현상황을 1만 3천여 명의 언어재 활사들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.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에 대하여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언어능력검사의 급여화가 추진된 배 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, 언어재활사의 입장과 요구를 들어줄 것을 제안함. 더불어 언어재활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언어능력검사의 급여화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함.
A: -> 현재 공청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언어능력검사 급여화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한다면 당장 참석하겠다고 답할 수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통지하겠음. 또한 언어능력검사 급여화를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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